사업화자금 비목 9개, 어디에 뭘 넣나

1R은 6칸, 사업화자금은 9칸입니다

사업비 지급요청서 서식에는 체크할 지출항목이 인쇄돼 있습니다. 이 목록이 곧 쓸 수 있는 칸입니다.

[지출항목] ○ 재료비 ○ 외주용역비 ○ 기계장치(공구·기구, 비품, SW 등)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인건비 ○ 지급수수료 ○ 여비 ○ 교육훈련비 ○ 광고선전비

아홉 개입니다. 1R 창업활동자금의 여섯 개(재료구입·외주용역비·문헌구입·지급수수료·여비·회의비)와 겹치는 건 넷뿐이고, 나머지는 이름이 바뀌거나 새로 생기거나 사라집니다.

6개 → 9개, 무엇이 열리고 무엇이 닫히나

표에서 제일 먼저 확인할 줄은 마지막 네 개입니다. 1R에서 계획을 세우다 막혔던 지점이 대부분 거기에 있습니다.

광고선전비 — 1R엔 아예 없던 칸

1R에서 광고비가 막혔던 이유는 금지 문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항목이 없어서였습니다. 사업화자금에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원문의 기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및 온라인 쇼핑몰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 ※ 광고 선전을 위해 외주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외주용역비 집행기준 준용

세목으로는 다섯 가지가 더 나열돼 있습니다.

• 홍보영상제작비 — 사업화 제품의 홍보동영상 제작 경비
• 온라인쇼핑몰 입점비 — 상품화한 제품의 온라인쇼핑몰 입점 실소요비용 (앱 사업화를 위한 스토어 등록비용 포함)
• 온라인홍보비 — 사업 결과물의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 실소요비용
• 카탈로그 제작비 — 사업 결과물 홍보용 카탈로그 제작 경비
• 기타 마케팅비 — 일간지·정기 간행물 광고게재, 제품 및 기업홍보 등 마케팅 활동 실소요비용

여기서 중요한 게 "외주용역비 집행기준 준용"입니다. 광고를 대행사나 제작업체에 맡기는 순간, 외주용역비에 걸린 조건이 그대로 따라붙습니다. 원문이 광고선전비 항목 안에 직접 적어둔 조건은 이렇습니다.

• 외부 전문업체는 1년 이상의 해당분야 종사경력 보유 필요. 주관기관 담당자는 외주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상 적정업종 여부를 필히 확인
• 웹 호스팅비, 서버임대료, 도메인 등록비 등은 협약기간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
• 외주용역비는 일시납이 원칙. 분할지급 시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선급금 500만원 이상이면 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500만원 미만은 각서로 대체)
• 1,000만원 이상의 외주용역 계약은 주관기관 사전승인 후 집행. 주관기관은 관련업계 전문가로 하여금 적정성을 심의
• 전자화폐(온라인 광고, 문자 등 충전·차감방식 화폐)는 협약기간 내 실소요 비용에 한하여 집행 가능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자주 걸립니다. 온라인 광고는 대개 충전해두고 소진하는 방식인데, 협약기간 안에 실제로 소진된 금액만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기간 끝에 몰아서 충전해두면 남은 잔액은 집행으로 안 잡힙니다.

증빙도 무겁습니다. 광고선전비 증빙자료 목록은 사업비 지급요청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비교 견적서(거래금액 2천만원 초과 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계약서, 결과보고서(결과물), 과업지시서,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포함), 홍보제작물까지 열한 가지입니다. 광고를 집행할 때는 제작물과 결과보고서를 남기는 것까지 계약에 넣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계장치 — 노트북은 어떻게 되나

1R 집행가이드의 문장은 한 줄이었습니다. "노트북 등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 사업화자금에는 기계장치 비목이 있고, 정의는 이렇습니다.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 구입비로 집행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납품되는 기자재 구입비로 집행하고, S/W 구입비도 포함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각주에 PC가 직접 언급됩니다.

PC(노트북 및 태블릿PC 포함), 사무용복합기 등은 사업화 또는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가능

같은 각주는 이어서 "사무용 S/W 등의 범용성 S/W는 원칙적으로 구매가 불가"하되, "사업계획서 상 제품 제작 시 필요연관성이 높으며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 집행가능"하다고 적습니다. 통신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등)는 창업사업화지원계획서 상의 시제품제작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 가능하다는 조항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반대로 명확하게 막히는 쪽도 있습니다.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가구, 생활가전, 사무용 비품 등의 구입비로는 집행 불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생활가전은 주관기관 승인을 득한 후 구매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리고 구매하면 끝이 아닙니다. 구매한 기자재는 협약기간 내에 사업 자산으로 구분해 협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5년간 관리해야 하고, 임의처분이 불가합니다. 사는 순간 5년짜리 관리 의무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인건비 — 대표 본인 급여도 들어갑니다

1R에 없던 칸 중 체감이 가장 큰 항목입니다. 원문 정의는 대표자 본인 및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창업사업화지원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다만 현금으로 집행되는 범위는 따로 잡혀 있습니다.

• 대표자 본인과 기존 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 가능. 현물로 계상한 인건비는 현금 집행이 안 됩니다
• 현금 집행이 가능한 건 협약기간 중 신규 직원과 현물로 계상하지 않은 기존 직원. 신규 직원은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 채용한 인력에 한합니다
• 인건비는 4대보험 가입직원에 한하며, 사업자(기업)부담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
•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는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시 집행 가능하되, 인원과 무관하게 사업비 총 300만원 한도

지급 기준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창업아이템이 제조업이면 법정최저 월 급여부터 최대 월 3,519천원, 지식서비스업이면 최대 월 4,662천원까지를 참여율과 참여개월 수로 곱해 산정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연도 급여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넘겨 지급하려면 학위증명이나 포트폴리오 같은 객관적 증빙을 내고 주관기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 방식도 카드에서 계좌로 바뀝니다

1R에서 가장 많이 막혔던 게 결제였습니다. 바우처카드라서 PG를 거치는 온라인 결제가 차단됐죠. 사업화자금은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협약 시 등록한 사업비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사용 만을 인정

세금계산서를 받고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경로가 정식으로 열립니다. 1R에서 크몽·PG 때문에 깨지던 문제는 여기서 사라집니다. 대신 다른 문턱이 생깁니다.

• 구매품목 합계 300만원 초과 시 구매승인 요청서를 작성해 주관기관 승인을 받은 후 집행
• 2천만원 초과 시 거래기업 이외의 타 기업 비교견적서 1개 이상 제출
• 사업비 카드 이외의 개인·법인카드 사용 금지, 결제 시 사업비 카드 포인트 사용 금지
• 거래기업이 창업기업의 거래내역과 무관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주관기관이 집행을 거부할 수 있음
• 부가세·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집행 불가

네 번째 줄은 1R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업종이 맡길 과업과 연관되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외주용역비 쪽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1년 이하 업력의 업체와 계약할 때는 주관기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템 유형별로 어디에 몰아야 하나

아홉 칸에 고르게 나눌 이유는 없습니다. 1R과 마찬가지로 아이템 성격이 큰 칸을 정합니다.

공통으로 챙길 것은 협약기간입니다. 기계장치는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납품, 인건비 신규 직원은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 채용, 웹 호스팅·서버임대료는 협약기간 이내 금액, 사업비 변경은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기한이 전부 협약종료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잡혀 있어서, 일정부터 세우지 않으면 비목이 맞아도 집행이 어긋납니다.

저희도 이 비목으로 대금을 받는 업체입니다

밝혀둡니다. dapda는 외주용역비로 집행 가능한 MVP 개발 외주를 하고, 광고선전비 세목에 들어가는 홈페이지 제작도 합니다. 즉 이 글을 쓴 쪽이 이 비목으로 돈을 받는 쪽입니다.

그래서 권유 문장 대신 조항을 달았습니다. 어떤 업체와 계약하든 확인할 순서는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이 과업과 연관되는지, 업력이 1년을 넘는지, 계약금액이 1,000만원을 넘어 사전승인이 필요한지. 이 셋이 안 맞으면 견적이 아무리 좋아도 집행 단계에서 깨집니다.